OOO 공무원 소청심사결정 (소청심사위원회 승소)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과세자료를 유출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처분이 내려졌으나


과세자료 유출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혀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처분이 취소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