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그만! 밑장빼기냐!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고심하며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다른 회사에 무단으로 도용되어 이용되고 있다면 참 답답하겠지요? 반대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다른 회사가 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신제품 출시를 막으려 든다면 역시 참 황당하고 억울하겠지요? 이번에는 특허권, 그중에서도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신제품의 제작과 판매를 금지해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방어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주방가전제품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여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 그 실용신안권과 기술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가 유사한 신제품을 제작·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된 의뢰인 회사는 게이트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게이트가 살펴보니, 의뢰인의 실용신안을 구성하는 일부 기술들은 특별히 새롭거나 아주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들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기술들과 의뢰인 회사의 아이디어가 독특한 구조로 결합하여 지금까지 시장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 탄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이 사건에서는 기술 자체보다 기술들의 조합·물품의 구조 등에 집중하여 의뢰인 회사의 기술이 보호받아야 하며 상대방 회사의 제품제작·판매로 인하여 의뢰인 회사가 심대한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의뢰인 실용신안을 구성하는 기술이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고 반박할 것을 미리 예상하여, 한발 앞선 주장을 펼치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게이트의 예상대로, 의뢰인 측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 측 대리인은 의뢰인 실용신안에 사용된 기술이 널리 사용된 기술이라고 하면서, 의뢰인 회사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입니다. 게이트는 의뢰인 실용신안의 구성 중 일부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공지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 구성 중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서 의뢰인의 실용신안과 같은 결합된 구성을 고안해 내는 것이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기술적 곤란성이 있음이 분명하다며 받아쳤습니다. 요리 재료는 자연에서 구할 수 있지만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다른 요리가 나오고, 또 요리사의 능력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 것처럼, 기술도 그 기술의 조합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술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도 게이트의 주장과 같이 판단하여 상대회사의 제품제작·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들은 재판부도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담당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